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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…法 "무죄" 왜
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.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·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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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연인 집 앞에 '조용히' 경고문 걸어뒀어도…法 "주거침입"
서울 다세대주택 전경. [연합뉴스] “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습니다.” A씨는 전 연인의 주거에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전 연인은 10세대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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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두 달새 25건 "무죄" "무죄" "무죄"…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[천대엽 판결 후폭풍]
일러스트 김지윤. 천대엽 대법관(법원행정처장)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. 천 대법관이 한 자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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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건희 논문' 취재하려 경찰 사칭…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
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. 화면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사진 MBC PD수첩 유튜브 캡쳐] “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. 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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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…법원 "스토킹 유죄"
인스타그램. 로이터=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'스토킹'이라고 판단했다. 14일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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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…판사 실수? 대법의 반전
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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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원배의 시선]미래 일자리 팔아넘기는 경제간첩
김원배 논설위원 662조원 투자에 일자리 346만 개.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남부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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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버지 누명 밝힌 딸은 유산했다…곡성 성폭행 사건의 진실 유료 전용
딸 아니었으면 몇 달 전까지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. 누명을 벗겨준 게 경찰도, 검사도, 판사도 아니고 딸이었다니까. 딸 셋 있는 아빠인데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썼으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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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연인 집, 방범창 뜯고 들어갔지만 "스토킹은 아냐" 이유는
방법창 관련 이미지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어환희 기자 이별한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방범창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남성에 대해 스토킹죄로 처벌할 순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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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항소심도 무죄…"처벌할 정도 아냐"
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.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방송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. 서울남부지법 제1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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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마구 때린 前보디빌더 영장도 기각…"피해자 안전 어쩌나"
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(38)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법원은 “피의자의 주거·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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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본부인 승낙없이 정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"
【청주】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(재판장 유성균부장판사)는 6일『비록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라하더라도 본부인이 없는사이 정부의 집에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』고 판시, 이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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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편없다" 말듣고 유부녀 집서 잤다간…헉
남편이 가출한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면 간통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(부장 이대연)는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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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 다치게 한 이웃집 찾아간 가족…유·무죄 갈린 이유는
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없음. [중앙포토] 애완견을 다치게 한 이웃의 집에 항의하러 찾아갔는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 집 안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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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의 강간 상황극? 알고보니 아래층 남자의 '치질 화풀이'
층간 소음 이미지. [중앙포토] 광주에서 "우리 집에 놀러오라"며 남성들을 한밤중 허위 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후 8일 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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믿었던 변호사의 배신…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'만장일치 무죄'[法ON]
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. 형사27부(부장 김선일) 심리로 열린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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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文대자보' 20대 2년만에 무죄 "불법침입? 文사진 괘씸죄"
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"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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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조간담회 오세요" 문 잠근채 사내방송, 업무방해? 대법 판단은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110] ‘총파업’시국, 노조간담회 2분 방송했다가 재판 行… 공기업의 노조위원장인 위원장(가명)씨. 지난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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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간추린 뉴스] ‘감리교 분쟁’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
2013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을 놓고 내분을 겪다 감리회 본부에 침입해 서류를 가지고 나온 혐의(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)로 기소된 조대현(65) 전 헌법재판관이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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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한 자는 무죄, 상황극 만들어 유도한 자는 징역13년
거짓으로 상황극을 꾸며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남성에게는 중형이,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. 대전지법 형사 11부(김용찬 부장판사)는 4일 주거침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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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 상황극 실행범 무죄? 항소한 검찰이 내민 '휴대폰 증거'
채팅 애플리케이션(앱)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보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가 무죄 선고를 방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.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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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 강간상황극?…한밤 초인종 누른 남자들 "조건만남 하자"
초인종 이미지. [중앙포토]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단지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. 한밤중 낯선 남성들이 잇따라 초인종을 누르며 다짜고짜 집에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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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림동 영상' 강간미수 무죄…대법 "변명 궁색하다"면서 왜
지난해 5월 신림동 영상속 남성 A씨의 범행 모습.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'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'라는 제목의 폐쇄회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. [뉴스1]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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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옷 갈아입는중" 남고생 제지에도 기숙사 들어간 女사감 무죄?
충남지역 한 고교 남학생 기숙사에 여성 사감장이 들어온 것을 놓고 남학생들이 “수치심을 느꼈다”고 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. 고교 남학생들이 기숙사에 여성 사감장이 들어